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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대해서 지급한다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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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이미 총 4차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재난지원금 1차 - 전국민 지급 / 14조 3천억 원
- 재난지원금 2차 - 선별 지급 / 7조 8천억 원
- 재난지원금 3차 - 선별 지급 / 9조 3천억 원
- 재난지원금 4차 - 선별 지급 / 20조 7천억 원
재난지원금 5차의 경우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며 가구원 수 당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 대상
대상자는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 입니다.
즉 상위 소득 20%를 제외하고 지급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피해계층 맞춤 지원금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도 1인당 최대 700만 원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에 경우에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상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적용하지만 아마도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것이라 예상합니다.
신용카드의 2분기 사용금액과 3분기 사용금액을 비교해서 초과 사용액 10%를 캐시백해서 최대 30만 원 까지 지원합니다.
캐시백 예시
- 2분기 신용카드 사용금액 1,000만 원
- 3분기 신용카드 사용금액 1,500만 원
-> 3분기 - 2분기 = 1,500만 - 1,000만 -> 500만 원
500만 원의 10% 인 50만 원이지만 최대 30만 원이기 때문에 30만 원만 지급.
5차 재난지원금 - 시기
추석인 9월 20일 이전에 지급을 목표로 합니다.
8월부터 9월 초 이내에 지급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7월 말 회의 결과가 나와야 나올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후 새로운 정보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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