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들 21일 총 파업 예고 선언. 왜? 그리고 언제까지?

택배연대노조 투표결과 - 분류작업 중단 결의 왜? 

 

택배 노동자들 21일 총 파업 예고 선언. 왜? 그리고 언제까지?

 

 

 

오늘 21일 부터 택배 노동자 4천여 명이 택배 물량 분류 작업 거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지만 마땅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추석 연휴에 택배 배송은 큰 차질이 생길것 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일이 생긴것 일까요?

 

 

배송 전 평균 7시간 이상 진행되는 물품 분류작업은 택배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의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더구나 이 작업은 무급이다. 택배업계의 임금구조는 배송 수량에 대한 수수료만 노동자에 지급하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과로로 인해 숨진 택배 노동자는 7명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전체 택배 물량이 평년 대비 30%정도 증가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는 아마 50% 이상 증가한다는 예측이 되는 가운데  추가인원 투입을 요구 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현재 노조가 있는 현장은 노동시간 단축 투쟁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현장은 보통 1~2시간 이상 걸린다고 봐야한다.이 시간은 배송 전 물품을 분류하는 작업으로 무급으로 평균 7시간 이상 걸린다.

 

현재 한국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주당 52시간이다.하짐나 택배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10~13시간으로 알려진다.주당 평균으로는 약 70시간.앞서 말했듯 노조가 있는 현장이 조금 덜 작업하는걸 고려하면 상황이 좋지 못한 곳은 주 75시간 이상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여기에 앞서 말했듯 코로나로 인해 택배량이 많이 늘었다.배송 증가율은 27%인데, 분류작업은 36%나 증가했다.분류작업은 택배 노동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일인데 대부분 계약서에 명시 조항에 들어가있지 않는다.

 

이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식사나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조사결과 37% 끼니를 거를때가 대부분.22% 김밥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움40% 식사시간이 10분~20분.

 

 

이렇게 많은 노동을 하면 돈은 많이 받는가? 이것도 그렇지 않다고 한다.CJ대한통운의 경우 2020년 2분기 수익은 전년대비 17%가 늘었다. (약 838억)이외에도 한진택배 등도 수익은 많이 늘었다.

 

주당 70시간 이상을 일해서 받는 임금은 약 450만원.택배 노동자들은 자영업자임을 따져서 많은 비용이 나감을 고려한다면 많지 않은 금액이다.현재의 최저임금으로 초과근로, 주휴수당, 심야노동 수당을 모두 제외하고 70시간을 일한다면약 270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한다.

 

 

출처 :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조사 대상자 중 4대보험 미가입율도 꽤나 높다.

건강보험 13% , 국민연금 40%, 산재보험 60%, 고용보험은 거의 가입하지 않았다.

실직이나 직업성 질병, 사고도 모두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물론 이 부분은 개인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폭염, 폭우 등 재난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작업중지 조항이 

택배업계에서 전혀 적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폭우, 폭염에도 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매우 자주 있었다

 

 

이처럼 재해 상황에도 택배 노동자가 쉬거나 배송을 늦출 수 없는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택배표준약관에 운송물의 인도일을 명시하고, 일반지역의 경우 수탁일로부터 2일, 도서산간벽지는 수탁일로부터 3일로 규정하면서도 예외적 상황에 대한 조항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외 조항이 없는 약관도 문제지만 재해 상황에서 운송이 늦어지게 될 경우 소비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원청이 마련하면 노동자들이 무리한 운송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수입을 올리는데 급급한 운송사의 행태도 매우 부도덕하다고 말했다.

 

 

 

 

 

 

대다수 뉴스를 보고나서는 사람들은 파업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나오는 뉴스만 믿는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잘 타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