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 잘못 송금한 계좌이체 돌려받자

출처 : 예금보험공사 / 3년간 착오송금 발생

 

실수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많은 송금을 하다 보면 가끔씩 송금을 실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즉 원하는 상대가 아닌 잘못된 상대에게 송금을 하는 실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자료를 보면 2019년도 착오송금 건수는 15.800건이며 그 금액은 3.203억입니다.

 

반면 반환의 경우 15.800건 중 8.200건 정도만 반환되었으며 금액은 1.540억입니다.

즉 50%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반환 절차

 

 

착오송금에 대해 돈을 돌려받기 힘든 이유

실수로 상대방에게 송금을 했더라도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신상정보를 모르면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실수로 타인의 계좌에 송금하면 알 수 있는 것은 계좌번호와 이름뿐입니다.

 

이를 은행에 문의해도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은행에서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기다려야 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도 진행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려

 

소액의 경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 과정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 21년 7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21년 7월 도입

 

21년 7월부터 시행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이전에 착오송금의 대한 것은 개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서 예금보험공사가 처리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1년 이상 걸리는 기간을 짧게는 2개월 이내에 처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 글

 

정확히는 7월 6일부터 시행될 것이며 은행 어플, 토스, 카카오페이 등을 사용한다면 모두 지원대상이지만 연락처를 통한 송금 등 수취인 이름과 주민번호를 예금보험공사에서 알기 어려운 경우 지원이 힘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20살 때 처음 송금 실수를 한 적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실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착한 분을 만나서 바로 돌려받았지만 그 당시 느낌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실수를 안 하는 게 최고지만 혹시라도 실수하신다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꼭 떠올리셔서 빠르게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얀센 노쇼백신 예약 - 6월 4일

 

 

 

 

경기도 소비지원금 2차 - 신청방법,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