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사회적 거리두기 무엇인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알아보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사회적 거리두기 무엇인가?

 

 

10월 12일 다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했습니다.

올해 코로나와 함께 항상 나오는 단어 사회적 거리두기.

과연 정확히 무엇이며, 단계별로 무슨 제한이 걸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 확진자의 대량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의료붕괴를 막고 
감염병 전파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주요 목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국내에서 총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최근 2.5단계라는 특이한 상황도 있었지만 1, 2, 3단계로 나누며

2주간 일일 확진자 수,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고려해서

단계를 높이거나 낮추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전국적으로 현재 1단계인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했지만 부산 요양병원에서

52명이라는 확진 받았고 1명은 사망했습니다.

전국 신규확진자 84명 중 부산에서 53명이 확진 받았기에 부산은 아마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2.5단계로 격상할 때 경상남도 거제시 에서는 

유일하게 수도권과 같은 2.5단계로 격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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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생활속 거리두기)

 

 

일일 확진자가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도 5%미만,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도 감소 또는 억제,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이 증가 또는 80% 이상일 때

생활속 거리두기인 1단계로 유지합니다,

 

추가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서,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1단계의 목표는 국민이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 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 시행되는 주요 방역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스포츠 행사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고위험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다.

 

또한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기관·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1/3)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하여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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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일일 확진자 수가 50~100명 사이이며,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때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여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2단계의 목표는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

 즉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 시행되는 주요 방역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 국경일 등 필수 행사는 위의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한다.

 

-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중 불요불급한 행사는 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되, 

꼭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하도록 한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마지막으로 기관·기업의 경우,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1/2)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하여 밀집도를 더욱 줄인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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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3단계의 경우 일일 확진자 수 가 100~200명 이거나, 1주 2회 더블링일 경우, 감염경로와,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이

급격한 증가가 있을경우 격상합니다.

더블링이란 전날 대비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전날 어느지역 코로나 확진자 수가 21명이였는데 다음날 43명이라면 이 지역은 더블링 입니다.

그런 더블링이 주 2회가 생긴다면, 3단계로 격상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 적용된다.

 

3단계의 목표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서 시행되는 주요 방역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며,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하여 허용된다.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다만, 고위험·중위험 시설 중에서도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하여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하도록 한다.

- 다만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으로 하되,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차등 적용 여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역시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범위 등 각 단계의 실행 내용도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단계 조정 여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다.
다만 2단계에서 3단계로 단계를 상향하는 경우에는 3단계에서 시행하는 조치들에 수반되는 높은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민, 전문가 등의 사회적 의견을 보다 심층적으로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실행방안에 맞추어

 현재 시행 중인 방역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시설들 중 위험도가 낮고, 

공익적 목적이 큰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코로나 확진자 수를 많이 예방할 수는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큰 손실을 볼 수 밖에 없어서 쉽게 단계를 격상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자영업을 하시는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셨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일상 생활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분들 힘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