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시 가장 먼저 한다는 '파리기후협약' 무엇일까?

트럼프는 탈퇴 vs 바이든은 복귀 , 파리기후협약

 

파리기후협약에 대해서 알아보자

 

최근 인상 깊었던 기사 중 하나가 북극곰 사진이였습니다.

북극곰이 다 녹아 사라진 좁은 얼음에 서서 앙상해진 사진이였습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온도가 많이 올랐음을 보여주는 사진이였습니다.

 

전 세계의 나라가 모여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채택"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 (선진국들의 수량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

 

 

"POST - 2012 협상 실패 및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 설정"

 

감축목표나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과 같은 핵심쟁점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간극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코펜하겐에서 Post-2012 체제의 출범은 좌초

 

"POST - 2020 신기후협상 개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채택"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

 

 

 

 

 

"파리협정(파리 기후 협약)"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던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넘어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참여하는 보편적인 체제.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 지구적 장기목표 하에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기후행동에 참여하며, 

5년 주기 이행점검을 통해 점차 노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리 협정은 또한,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로 제출하고 국내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재원 조성 관련,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여타국가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협정은 기후행동 및 지원에 대한 투명성 체제를 강화하면서도 각국의 능력을 감안하여 유연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 협정의 이행 및 장기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파리협정의 문제점"

 

 

1. 온실가스(climate pollution) 감축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2.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새로운(혹은 추가적인) 재정 지원의 약속이 없다.

 

3. 기후변화에 대한 배상(보상) 논의가 원천 봉쇄됐다.

 

4. 탄소거래라는 허점을 만들어 마지막 기후변화 대응의 기회를 위태롭게 했다.

 

5. 국제 해운과 항공이 탄소 배출에 포함되어있지 않다.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

 

미국은 구속력이 없는 파리협약의 모든 이행을 중단 할 것입니다 - 트럼프

 

 

미국이 파리협약에서 탈퇴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 납세자가 지는 불공정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탈퇴 결정을 내렸다 - 폼페이오 장관

 

미국 기업들이 파리협약 관련 비용을 부담할 경우, 미국 내에서 2035년까지 연간 약 4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
-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국제사회가 우리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이 시점에 미국의 신뢰도는 파리협약 탈퇴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다
- 전직 국무부 관료 앤드루 라이트

 

협약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탈퇴가 연쇄 탈퇴로 이어지거나, 파리협약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많습니다.

 

2019. 11. 04 탈퇴 선언  - 2020. 11. 04 이탈 

 

현재 미국은 파리협약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했지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다시 재가입을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