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아 인 법 - 뜻과 유래와 사례 모두 알아보자

착한 사마리아 인 법 무엇인가?

 

 

 

 

사마리아인은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인, 혹은 히브리인에게서 기원한 레반트 지역의 민족종교 집단을 말합니다.

사마리아인은 현재에도 종족 정체성을 지켜 오고 있으나, 그 수는 800 명 남짓뿐이라고 합니다.

착한 사마리아 인 법 은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에 의해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제사장, 레위인은 이 다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만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하며 사는 사마리아인은 이를 보고 구제해줍니다.

이 행동은 법적으로 의무는 없지만 도덕적 차원에서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는 의미를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법이 있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 주어도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험이 없는데도 도와 주지 않는 자는 3개월에서 5년까지의 징역과 360프랑에서 1만5천 프랑까지의 벌금을 물거나 이 둘 중 한 가지를 받게 된다.
- 프랑스 형법의 제63조 제2항

 

그렇다면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은 어떤 뜻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Good Samaritan Law) 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이라고 불립니다.

어떤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불이행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규 입니다.

구조거부죄 또는 불구조죄 라고도 불리는데 결국 "착한 사마리아 인 법" 은 도덕적인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여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많은 토론주제에 사용됩니다.

 

 

한국에서는 2008년 5월 23일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취지를 수용하여 본회의에서 응급의료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경우, 외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고 선한 취지의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면책 규정 입니다.

 

최근 웹툰에서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인용한 사례가 있었고 찾아보니 드라마에서도 인용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SBS에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방영된 월화드라마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에서는 선한 사마리안 법을 인용하였다. 
식당에서 스테이크를 먹다가 기도폐쇄로 갑작스럽게 호흡 곤란을 일으킨 환자를 발견한 의대생 이수인(김태희 분)이 아직 전문적인 의술을 실제 환자에게 행하는 것이 불가한 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시술을 행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때 법대생 김현우(김래원 분)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들며 이수인을 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착한 사마리아인 의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같은 의미입니다.